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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

외국산 농기계에 또 다른 날개(?)

올해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이 지원한도액의 10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관리기, 승용동력운반차, 동력이식기 등을 구매하는 농업인은 자부담 없이도 일단 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됐다. 3개 기종 외에 농촌진흥청서 개발한 편이장비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원 대상에는 포함했지만 실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융자지원액은 지원한도액내에서도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의 실질융자액이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60~65%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푸념이 팽배한 이유다. 가격할인 등이 없다면 판매가격의 40%에 육박하는 자부담은 사실상 농업인이 구매 때 일시에 부담해야 한다. 비록 소수기종이긴 하지만 융자지원율을 100%로 확대했다는 것이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기계 융자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식이다 보니 정책은 늘 수혜자인 농업인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책기조의 변화가 관련 산업에 끼치는 파장을 한 번 정도는 고려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혹자는 우리 농촌을 가득 메우고 있는 고가(高價) 수입산 농기계의 영업활동은 정부기관이 앞장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계값의 20%에서 많게는 절반가까이 보조를 받거나, 거래가격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마당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크고, 소위 좀 더 폼 나는 외국산을 구매토록 조장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다동력이식기만 해도 이미 수입산이 우위를 선점한 마당에 여성친화형이라는 명목으로 융자율을 100%로 상향 지원하는 날개까지 달아주면 국산제품은 영원히 뱁새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농기계분야 후발주자인 우리로서는 100년 이상의 기술노하우를 갖춘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서 싸울 무기가 마땅치 않다. 국민혈세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산업전반을 아우르는 철학은 배제한 채 농업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시장경쟁논리만을 앞세운 정책기조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