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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

농기계부품가격 공개해야

농기계 가격거품 원융 부품값을 잡아라

부품가격 정보공개 반드시 돼야

농기계선택·수리비 적정여부 판단

 

‘농기계 반값공급’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는 농기계시장의 풍속도이다.

농촌에서는 제값 주고 농기계를 사면 바보라는 말이 농민들 사이에 돌기도 한다. 그만큼 농기계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1일자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된 정부융자지원 모델들은 또다시 어김없이 일제히 가격이 인상됐다. 또한 지난 7일 농협 은행사업용 농기계입찰에서는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졌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은 10.7%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기계가격집에 수록된 농기계가격은 평균 20~50%까지 가격이 인상되어 통용되고 있다. 관주도로 1986년부터 농기계가격집을 도입해 왔지만 2011년부터 자유시장경쟁에 맡긴다는 취지로 농기계가격을 자유화하면서 가격인상폭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가격의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농기계지원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거품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은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의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자의 봉(鳳)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수입산 부품이 국산에 비해 최대 7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를 위한 수리용부품 구입에 농업인의 허리가 휘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밝힌 농업기계 유통 및 사후관리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트랙터(74㎾)의 경우 에어크리너, 유압펌프, 시동모터, 유압휠터, 엔진오일휠터 등 주요부품의 국산과 수입산 가격차가 최대 3배에 이르고, 승용이앙기(6조)의 경우에는 로타케이스조합, 식부암조합, 식부조, 연료펌프, 주행벨트 등 주요부품의 가격차가 최대 7.4배, 콤바인(5조)의 경우 고무패드, 아이들러조립체, 에어크리너엘레멘트, 탈곡공급체인, 주행벨트 등은 최대 3.1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공급업체의 부품가격에 있어서도 에어크리너, 유압펌프, 시동모터, 유압휠터, 클러치조합, 엔진오일휠터 등 업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부품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품단가의 정보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기계 완성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가격 공개를 통해 가격거품의 단초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리용부품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절감은 물론 제조업체의 부품단가 절감노력과 국산화 비율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품단가 정보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자동차부품가격의 투명성 보장은 물론 산업체의 부품단가절감을 위한 국산화 노력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조업체 부품단가 절감을 위해서라도 농기계 부품가격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농기계 부품가격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인의 농기계선택 및 수리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수입농기계에 비해 부품가격이 낮은 국산농기계의 구입증대에 기여하고, 국산화 노력을 통해 우리 농기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부품가격의 정보공개를 법제화 할 수 있다.

정부의 농기계 부품가격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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