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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관련 분산정책 효율적 추진위한 "강력한 협의체 구성을"

농기계·시설 지원 사업규모 농식품부 전체예산의 40% 육박
지자체 농기계 관련업무 대폭 증가추세… 정책 컨트롤 필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기계 및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구됨에 따라 이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기계나 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각 사업마다 주관부서가 제 각각인 실정이다. 이에 정책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마저 빈번해 오히려 합리적인 농기계 이용과 보급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을 정도다.  

 
 농기계는 정부의 주요 농림축산식품사업 즉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지특회계 분야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식량분야 1개 팀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컨트롤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 내에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담당하는 농기자재정책팀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시행하는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을 협력할 수 있는 강력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해마다 지자체의 농기계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농기계정책과 관련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기계 등록과 폐기, 정기검사 등에 따른 업무 △농기계 안전과 관련된 농작업안전위원회 활동과 교육 △스마트농업 기술 확대보급에 따른 기술지도와 교육 등 지자체의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집행한 농림사업 중 농기계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5조7,500억원으로 전체예산 13조9,800억원의 4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농기계와 관련한 업무증가에 대비해 지자체는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개편하거나 ‘농기계종합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정책 방향을 협의할 수 있는 힘을 갖춘 통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