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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을"

290명 간선제 선거, 규모 방만 불투명 경영 산물
농협노조 적극 찬성 … 농협중앙회 논의 되면 대응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입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반해 농협중앙회는 회장을 대의원에서 선출토록 해 협동조합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은 이같은 발의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개호, 이상돈, 이찬열, 김승희, 위성곤, 강창일, 박준영, 정인화,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골동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농협법 제122조(총회) 제5항 단서조항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를 신설했다. 현행 제122조(총회) 제5항은 “중앙회 회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중앙회장 선출시는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중앙회 회원인 조합장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황 의원은 현행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 1,100명 중 290명의 대의원이 선출돼 선거를 하는 간선제로 단위농협과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전체 조합장의 뜻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한 일선의 조합장들은 중앙회장 선거는 1,100명의 조합장에서 더 확대해 모든 조합원들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토록 해 구성원에 의해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1회원 1표를 적용하도록 해 협동조합인 농협중앙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지난해 농협법 개정하는데 주요 이슈였던 중앙회장 직선제 개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지난 5월25일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입법예고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국회가 문재인 새정부와 함께 농협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 그동안 공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방만 경영·불투명경영으로 몸살을 앓아왔고 농민조합원 및 소비자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농협개혁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으며, 농협법 제45조의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출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다가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직선제를 실시했으나 선거과열 문제로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도입과 농협경제지주의 사업연합회 전환, 축산경제지주 별도 분리 등에 대해 올 초 구성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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