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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칼럼

새정부에 기대하는 농업기계화 정책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던 탄핵과 대선 정국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수준도 그만큼 성숙해졌다. 이제 새정부는 공약했던 모든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점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이 보다 나은 시대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농업은 국가의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주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수익창출의 취약성 때문에 농업인과 농업은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새정부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한 농정의 주요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생산의 주요 수단인 농업기계화는 반드시 실천과제로서 다루어지기를 바라며, 차제에 농업기계화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 새정부의 관심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기대해 본다. 기계화 없이는 농업생산도 불가능한 것이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농업기계화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밭농사기계화이다. 밭농사기계화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밭작물용 농기계개발, 재배양식 표준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개발한 밭작물용 농기계에 대한 후속 보급프로그램의 부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최근 밭농업기계화연구팀, 밭농업기계개발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다시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과거에 집중했던 농기계개발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밭농사기계화의 부진은 기계개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발한 기종의 보급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가 연구기관이 개발한 농기계를 제조업체로 기술이전만 하였을 뿐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후속 기술지원이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보급프로그램을 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적절한 생산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수요가 많지 않은 밭작물용 농기계를 생산·보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밭농사기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이전에 따른 후속지원 프로그램과 제조업체가 적절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밭작물용 농기계의 보급프로그램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효율적인 기계화를 위한 밭 경지정리와 기반조성도 필수적이다.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를 구매할 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도는 수년간 농기계 유통시장의 문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농협이 최저가 입찰제도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여 수탁한 농작업을 대행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이를 중개판매 형식으로 소수의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장기임대 한다면 유통질서의 문란과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장기적으로 농기계 산업과 농업인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제에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산 농기계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수년간 논의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파이낸싱 과제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해외시장에서 국산 농기계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율의 소비자 파이낸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에서 소비자 파이낸싱을 제공하기는 아직 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이율이 높은 현지의 파이낸싱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체 파이낸싱을 이용한 경쟁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국산 농기계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부가 수출지원정책의 하나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기계 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농기계구입지원 융자제도는 제조업체가 농업인의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리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정율의 융자율을 농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변동률로 전환하여야 한다. 농가의 형태와 그 규모에 따라 융자액 상한을 설정하고 이 상한액 내에서 농업인이 자신의 재정능력에 따라 적절한 융자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와 관련된 중앙정산제도의 적절성 여부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판매 수수료를 제거하여야 한다. 농업인도 합리적으로 농기계를 경영하기 위한 능력과 기술을 키워야 하며, 정부는 농업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기계는 어떤 산업기계보다도 작업 대상이 다양하고 사용 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연중 사용기간이 짧고 수요도 많지 않다. 생산형태는 다 기종 소량생산이어야 하고, 개발연구에도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기계는 제조업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농기계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영농여건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기계화 연구를 위하여 독립된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는 독립 연구기관이었던 농업공학연구소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로 축소개편하고, 연구소의 농기계 검정업무도 분리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이관하였다. 생물, 화학을 중심으로 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분야와 기계, 시설 등 이질적인 농업공학분야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였으나 예상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연구원의 사기저하와 정체성 부족 등으로 농기계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계화연구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 검정업무도 실용화와 수익창출을 추구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기계 기술개발과 기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정업무와 농업공학분야의 연구를 통합하여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전면개정을 제안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1978년 제정되어 지난 40여 년간 농업기계화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었으나, 급격한 영농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첨단기계화를 대비한 법률로서는 부족함이 많다. 또한 최근 수년간 의원입법을 통하여 수차례 개정된 일부 내용에는 다소 중복과 모순이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별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미래의 첨단 농업기계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새정부는 농업기계화 정책의 당면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실한 국내 농기계산업을 유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계화 사업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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