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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칼럼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 방안

 우리나라의 밭 면적은 1990년 76만4,000ha에서 2015년에 77만1,000ha로서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반면 논 면적은 1990년에 134만5,000ha에서 2015년에는 90만8,000ha로서 32% 감소하였다. 그러나 생산액을 보면 1990년에 밭은 6조9,200억원, 논은 6조8,600억원으로 비슷하였으나 2015년에는 밭이 17조2,000억원으로 논의 8조1,1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밭 농업의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 먹거리가 쌀에서 채소, 과수, 잡곡 등으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밭농업 생산물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 계획에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밭농업 기계화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경지정리가 미흡하다는 것과 경사지가 많고 필지규모가 작아 기계화 적응력이 낮다는 것, 그리고 작목수가 많고 지역별 재배양식이 다양해 소량·다품목 농기계 요구로 인해 생산 업체가 채산성이 낮아 밭 농업 기계의 연구개발, 생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밭은 경지정리 대상면적의 5% 이하만 경지정리가 된 실정이고 기계화가 어려운 경사지가 전체 밭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 규모별 농가수를 보면 경작 면적 0.5ha 미만이 전체 농가의 43.7%를 차지하고 0.5~1.0ha 농가가 24.7%를 차지하고 있다. 마늘 총 재배면적이 2만638ha이고, 재배면적이 0.3ha 미만인 농가가 86%이다. 양파는 총 재배면적이 1만8,015ha이고, 재배면적이 0.3ha 미만인 농가가 67%를 차지한다. 감자의 경우 총 재배면적이 2만233ha이고, 재배면적이 0.3ha 미만인 농가가 94%에 달한다. 따라서 농민의 입장에서는 소량·다품목의 농기계를 요구하게 되나 우리나라 농기계업체의 90%가 매출이 50억 미만으로 영세하여 과감히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많고 일부 기종 생산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농기계 업체만을 바라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필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농기계 개발에 관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사업성’에 관한 내용 작성이다. 즉 생산 계획, 투자 계획, 사업화 전략,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항목이 중요한 것은 연구 계획서 평가 시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이란 평가 항목이 전체 100점 중 40점을 차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배 면적이 0.3ha 미만인 농가가 사용할 농기계를 개발하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밭 농업 기계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모든 기계를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기계는 우리가 개발하고 일부 기계는 수입에 의존할 것인가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한 후 밭 농업기계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계 개발에 투자함에 있어 정부가 사업성을 따지게 되면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는 그만큼 느리게 진행 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부족 되는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타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