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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진단

행정의 꽃 '사무관'을 소환하라

취재부장 김영태

지난해 정부는 농업기계 원가조사보고서 작성기관 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 이어 7월부터는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의 진입을 원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지정한 기관서 발행한 농기계 원가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기계 가격산정으로 가격거품을 제거해 농업인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목표와 의지가 뚜렷했다. 스스로 머리를 깎지 못했던 업계 또한 과다한 가격할인 경쟁구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했다.

 

다만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30개 기종(2016년 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려는 방침에 소형농기계 제조사들이 생산비 가중을 호소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71일 시행을 앞두고 농용트랙터·콤바인·이앙기·로더·로타베이터 등 대상기종을 5개로 한정했다.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전기종에 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지난해 11월에는 5개 기종가운데 로더와 로타베이터를 또 제외했다.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을 둘러싸고 계속된 외국계 공급사와 국내 종합형업체 간 힘겨루기에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트랙터·콤바인·이앙기마저 오는 71일로 적용시기를 또다시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갈지자 걸음을 거듭하는 농식품부의 행보에는 실무를 기안했던 담당 사무관을 관련 업무서 전격 배제시킨 것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의 주요업무에서 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이 현재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조치의 배경에 특정조직, 나아가 특수 관계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기계산업 전반에 곪은 상처를 도려내기 위한 행정의 변화를 거부하거나 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거대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특정개인이 조직과 개인의 안위만을 이유로 업계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사무관의 손발을 자르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같은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농기계산업 종사자 어느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는 이가 없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마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이 반대여론에 막힌다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정책목표와 취지가 뚜렷하고 다수의 이익을 담보함에도 거대한 힘을 가진 특정조직의 외부 입김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비선실세가 득세해 나라를 온통 만신창이의 구렁텅이에 빠트린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주문한다. 행정의 꽃 사무관을 지금 당장 핵심 사업에 소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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