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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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신년사]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를 갖자

 정유년(丁酉年) 새아침이다. 새해를 맞으면서도 ‘가정의 행복과 소망 이뤄지기’를 기원드리기가 그지없이 민망하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반드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모든 분들이 자기분야에서 가일층 매진하여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지난해는 되돌아 보기조차 두려운, 그야말로 참담한 한 해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통치시스템 붕괴로 야기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은 촛불시위로 표출되어 아직도 꺼질줄을 모른다. 국정실패의 당사자인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올인했던 국민여망이 탄핵인용으로 모아졌고 이의 관철을 위해 헌재의 심리와 판정이 끝날 때까지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외치에 입은 상처 또한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촛불민심을 추스리는 일은 정치권의 몫이다.


 이 와중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창궐하여 사상초유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구랍 27일 현재 전국에서 도살처분됐거나 도살 예정인 닭과 오리는 2,730만 마리에 달했다. 닭의 14.5%, 오리의 25.3%가 사라진 것이다.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운 날씨에 AI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더욱 강해져 도살처분 마리수가 5,000만 마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피해규모도 육가공업등 간접손실까지 합하면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설상가상의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농기계 시장에 악재임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신규수요가 점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수요감퇴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농기계산업에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부터 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등 신규진입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을 전격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이 경제적·시간적 문제로 농기계업계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연해있는 농기계가격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과당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외국산 농기계 시장점유율의 고공행진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환영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무부처가 제도는 도입해놓고 시작을 해보지도 않고 사실상 포기수순을 밟음으로써 업계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말았다.

 농기계가격의 거품유발 원인제공자가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임은 주지하는 바다. 최저가입찰에 의해 농기계를 구입함으로써 반값이하 가격 응찰이 다반사가 됐고 이로인해 농협과 대리점간이중가격이 형성되면서 가격거품이 더욱 가속화되어 농기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원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제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이유다.


 농식품부의 이 제도 유보는 논리와 의지부족, 조직의 불합리성이 초래한 결과로 보여진다.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시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더라도 장애가 없을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만 있다면 능히 포기를 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의지의 약화는 논리부족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예컨대 이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일본산 농기계 판매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독자기술과 영업노하우등 영업비밀에 속하는 민감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체금융을 조달하여 농기계를 공급한다거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이의 대응논리만 확보하고 있다면 이들의 논박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농기계전담부서의 인적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팀장은 행정직으로 잦은 순환근무를 시킬 일이 아니다.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논리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농기계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을 겸비한 농진청 농업공학부 공무원의 배치도 고려해 볼 일이다. 원가조사보고서 제출제도 유보가 반드시 철회되어 농기계산업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할 수 있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남자펜싱 에뻬에서 극적인 역전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박상영 선수가 건 자기주문이다. 온 국민에게 긍정마인드를 전파한 박 선수의 이 주문을 우리도 되새기면서 올 한해를 뜻깊은 해로 엮어 가자. 어제 걷는 건 고사하고 뒷걸음질을 했으니 오늘은 더 뛰고 또 뛰어 몇 배의 가치창출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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